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데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 본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본 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본 센터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지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애와 관련되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센터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센터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방법

∎ 일반전화 이용 : 1577-1389   - 해당지역에 위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

∎ 타 지역에서 신고할 때 : 031)821-1461~2

∎ 내방 및 서면신고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10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접수    - http://www.gnnoin.kr

5.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구체적 증상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노인 바깥출입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2)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살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3)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에게 성폭행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무를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도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